책/21세기 시민경제학의 탄생

21세기 시민경제학의 탄생 (스테파노 자마니/루이지노 브루니) - Highlight on Page 11 | Loc. 160-68 | Added on Thursday, July 07, 2016, 06:42 PM

이 책의 주된 이론적 과제는, 세계화된 ‘제대로 된decent’사회 및 경제에 공헌하려면 ‘계약의 원칙’이 상호성의 원칙과 기본적으로 연결되는 고리를 되찾아야만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책의 역사적 재구성(2장~5장)과 이론적 논증(6장~9장)의 목표는, 시장이 상호성의 형태로서 기능하려 할 때만이 ‘시민적’이자 문명화civilization의 일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사실은 4장에서도 살펴보겠지만 나폴리의 경제학자 안토니오 제노베시Antonio Genovesi의 주된 메시지이기도 하다. 문화의 지평, 상호성의 원칙에서 밀려난 사회는 미래에 대해 무능하며, 행복을 향한 구성원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없다. 행복, 더 정확히는 ‘공공 행복’은 상호성, 신뢰, 무상성無償性, 관계성과 함께 이 책에서 다룰 열쇳말 중 하나다.

21세기 시민경제학의 탄생 (스테파노 자마니/루이지노 브루니) - Highlight on Page 21 | Loc. 317-19 | Added on Tuesday, July 12, 2016, 04:47 PM

통화에 적용되는 가장 오래된 경제 법칙 중 하나인 그레셤Gresham의 법칙은 ‘악화惡貨가 양화良貨를 구축한다’라고 말한다. 이 법칙은 매우 방대한 범위에서 작동한다.

21세기 시민경제학의 탄생 (스테파노 자마니/루이지노 브루니) - Highlight on Page 21 | Loc. 320-21 | Added on Tuesday, July 12, 2016, 04:48 PM

장기적으로 나쁜 동기가 좋은 동기를 몰아낸다.

21세기 시민경제학의 탄생 (스테파노 자마니/루이지노 브루니) - Highlight on Page 21 | Loc. 322-24 | Added on Tuesday, July 12, 2016, 04:48 PM

똑같은 논리가 시장에도 적용된다. 시장이 오로지 자기 이익[사리] 추구와 도구적 합리성의 장이 된다면, 시장은 그 확대로 인해 다름 아닌 자기 존재의 전제 조건인 신뢰와 협동의 정신을 궁극적으로 훼손하게 될 것이다.

21세기 시민경제학의 탄생 (스테파노 자마니/루이지노 브루니) - Highlight on Page 22 | Loc. 326-36 | Added on Tuesday, July 12, 2016, 04:48 PM

자유주의적 개인주의가 지닌 지적 매력이 바로 이 점이다. 대인 관계의 대부분을 하나의 특정한 형태, 바로 계약으로 환원하기 때문에, 시장을 통해 어떤 특정한 공동선이나 가치 판단을 ‘알지 못한 채로’ 개인들의 선호를 한데 모으는 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좀 더 신중히 생각해보면 이 주장에는 상당한 약점이 있다. 분배와 조정의 문제에서 서로 상충하는 관계들, 그리고 사회적 관습을 가능하게 하는 관계들에 대해 생각해보라. 이 모든 종류의 관계를 계약이라는 우산 아래 끌어넣겠다는 주장은 쓸모가 없을 뿐 아니라 미묘한 도덕의 문제를 건드리기까지 한다.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가 공정함, 심지어 선함의 근본 기준이 된다면 자신을 위해 합당한 계약을 맺을 위치에 있지 못한 이들, 나아가 계약을 맺을 능력이 아예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는가? 그랜트George Grant는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사람을 하나의 개인으로 만드는 것이 계약을 셈해보고 받아들이는 능력이라는 뜻인가? 인간이 오로지 셈할 줄 아는 능력에 따라서 권리를 부여받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3

21세기 시민경제학의 탄생 (스테파노 자마니/루이지노 브루니) - Highlight on Page 23 | Loc. 339-44 | Added on Tuesday, July 12, 2016, 04:49 PM

많은 학자가 어떤 사회 체제든 조화롭게 발전하고 미래를 설계하려면 다음의 세 가지 조정 원칙을 갖춰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1) 등가교환(다시 말해 계약), (2) 부 또는 소득의 재분배, (3) 상호성에 입각한 증여(의무munus로서의 증여와는 반대되는 의미의)가 그것이다. 이 세 원칙은 서로 구분되지만 독립적이지는 않다. 이 ‘삼발이’구조가 유지되면 사회는 조화롭게 발전한다. 그 이유를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다. 이 세 가지 원칙 각각을 통해 이루려는 구체적 목적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면 된다.

21세기 시민경제학의 탄생 (스테파노 자마니/루이지노 브루니) - Highlight on Page 23 | Loc. 345-48 | Added on Tuesday, July 12, 2016, 04:50 PM

먼저 등가교환의 목적은 파레토 효율이다. 모든 재화와 서비스에 그에 맞는 동등한 가치를 지급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모든 거래가 조정될 때, 그 경제는 왈라스Marie Esprit Léon Walras의 이론 체계와 같은 일련의 견고한 조건 아래 자원을 낭비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21세기 시민경제학의 탄생 (스테파노 자마니/루이지노 브루니) - Highlight on Page 24 | Loc. 356-62 | Added on Tuesday, July 12, 2016, 04:50 PM

재분배의 원칙은 어떨까? 이 원칙은 공정성 확립을 목표로 한다. 경제 체제는 수익 창출에 효율적인 것만으로 충분치 않다. 바람직한 경제 체제는 수익을 창출하는 데 기여한 자들에게 공정하게 수익을 재분배할 방법 또한 찾아야 한다. 도덕적 차원에서라면 상당히 이해하기 쉽고, 또 이를 뒷받침하는 이론도 어렵지 않게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수익의 재분배는 비단 도덕적 이유뿐만이 아니라 경제적 이유로라도 이루어져야 한다. 상당수의 사람이 구매력이 없어 시장에 참여하지 못한다면 시장 체제는 장기적으로 제대로 기능할 수 없다. 물적·인적 자원을 충분히 갖추고도 공정성의 원칙을 적절하게 적용할 줄 몰라 처참하게 퇴행한 국가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21세기 시민경제학의 탄생 (스테파노 자마니/루이지노 브루니) - Highlight on Page 24 | Loc. 363-73 | Added on Tuesday, July 12, 2016, 04:51 PM

마지막으로 상호성의 궁극적 목적에 대해 살펴보자. 일단 사회적 결합을 굳건히 하는 것이 목적이다. 로크John Locke의 표현을 빌리면, ‘사회의 결속’은 일반화된 신뢰이며 그것 없이는 시장도 사회도 존재할 수 없다. 또 다른 목적은 적극적 의미의 자유를 실현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모든 사회적 주체가 자신의 인생을 설계할 가능성, 그를 통해 아리스토텔레스Aristotle의 에우다이모니아eudaimonia와 같은 의미의 행복을 추구할 가능성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소극적 의미의 자유는 단순히 억압이나 구속이 없는 상태, 즉 어떤 것으로부터의 자유를 말한다. 반면 적극적 의미의 자유는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자유, 자아실현의 자유를 말한다. 행복에는 이런 적극적 의미의 자유가 필요하다. 효율성과 공정성은 통합했지만(이 두 가지만 통합했어도 꽤 성공했다고 볼 수 있다) 상호성을 통합해내지 못했다면 여전히 살기 좋은 사회가 아니다. 상호성이야말로 ‘형제애fraternity’가 일어나도록 하는 원칙이기 때문이다. 안타깝게도 이 형제애라는 말은 1789년 프랑스혁명의 구호로 쓰인 이래 폐기되고 말았다.

21세기 시민경제학의 탄생 (스테파노 자마니/루이지노 브루니) - Highlight on Page 25 | Loc. 379-81 | Added on Tuesday, July 12, 2016, 05:15 PM

형제애는 개인적 관점을 전제하는 반면 연대는 비개인적 관점과 부합한다. 연대는 추상적 집단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서로 모르는 사람끼리도 연대할 수 있지만, 형제애는 상호성을 갖춘 특별한 관계에서 생겨난다. 형제들도 연대할 수 있지만, 연대한다고 해서 형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21세기 시민경제학의 탄생 (스테파노 자마니/루이지노 브루니) - Highlight on Page 25 | Loc. 384-85 | Added on Tuesday, July 12, 2016, 05:15 PM

형제 관계에 있다는 것, 즉 형제애는 동등한 자들 사이의 다양성을 강조한다. 반면 연대는 다른 사람들 사이의 동일성을 강조한다.

21세기 시민경제학의 탄생 (스테파노 자마니/루이지노 브루니) - Highlight on Page 26 | Loc. 385-405 | Added on Tuesday, July 12, 2016, 05:15 PM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하려는 점은 오늘날 우리 사회가 이 세 가지 원칙을 동시에 모두 결합한 사회 질서를 아직 탄생시키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이제껏 한 번에 두 가지 원칙만이 실현되어왔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 지난 역사를 들춰보면서 상호성의 원칙이 밀려나거나 무시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생각해보자. 이러한 예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서양에서 다양한 형태로 발전했던 복지국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시기 복지 시스템의 축은 이른바 자애로운 국가benevolent state로, 시장이 효율적으로 부를 생산하면 이를 국가가 공정한 기준에 따라 재분배한다. 이와 같은 시스템에서 제3부문은 세 번째에나 올 뿐 아니라 국가에 의존하는 부속 기관이 되고 만다. 다른 한편으로 재분배의 원칙이 배제되거나 상당히 제한적으로 작동한 사례로, 오늘날 북미에서 유행하는 일종의 박애적 자본주의philantropic capitalism를 들 수 있다. 여기서 시장은 박애적 자본주의 체제의 원동력이며, 그 어떤 방해도 받지 않고 자유로워야 한다. 그러한 환경에서 시장은 가능한 한 최대의 부를 생산하고, 그런 다음 부자들은 시민사회의 다양한 자선단체와 재단을 통해 가난한 이들에게 박애를 베푼다. 온정적 보수주의compassionate conservatism 모델에서는 시장 경쟁에서 밀려난 이들에 대한 관심이 연민이라는 도덕적 감정과 연결된다. 그에 따라 시민사회 조직은 비영리 조직 외의 다른 이름으로 불릴 수 없다. 온정적 보수주의라는 표현이 미국적 토양에서 탄생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런 비영리 조직은 사회적 상호작용의 부정적 효과를 상쇄하기 위해 일할 뿐, 부정적 효과가 일어난 원인을 해결하지는 않는다. 이런 맥락에서 이들의 호의는 상호성이라는 뿌리 깊은 본성을 잃고 자선이나 기부로 탈바꿈해버린다. 마지막으로 등가교환 원칙을 배제하거나 평가절하함으로써 다양한 형태의 집단주의와 공동체주의가 과거에서 현재까지 탄생했다. 이 경우 계약의 원칙이 무용지물 취급을 받으면서 어마어마한 비효율성의 비용과 감당할 수 없는 불행이 발생한다. 이 세 가지 조정 원칙이 같은 사회 체제 안에서 공존하도록 하는 것이 시민경제가 안고 있는 도전이다.

21세기 시민경제학의 탄생 (스테파노 자마니/루이지노 브루니) - Highlight on Page 32 | Loc. 487-97 | Added on Monday, October 03, 2016, 07:29 PM

시민사회의 역사적 경험과 그 문화적·이론적 가능성은 전형적인 서구 문명의 산물이다. 시민사회는 그리스의 폴리스polis와 로마 공화국의 키비타스civitas에 경험적 뿌리를 두고 있으며, 개념적인 부분은 아리스토텔레스의 폴리테이아politeia나 키케로Marcus Cicero의 시민적 덕성에 관한 성찰을 바탕으로 한다. 하지만 조금 더 면밀히 살펴보면, 정치사회와는 논리적으로 구분되는 것으로서의 시민사회 개념은 기독교에서 촉발된 문화적 프로세스의 결과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사실 다중성의 영역에 있는 시민사회는 일자성一者性을 좇는 고대 문화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이다. 기독교는 신을 결합체, 즉 ‘복수성을 지닌 자아plurality-in-self’, ‘하나이자 삼위일체인 자’로 드러내면서 절대성이라는 전대미문의 개념을 도입했고, 그를 통해 시민적인 것의 가능성을 발명한 셈이다. 실제로 고대에는 시민사회가 존재하지 않았다. 서구에서 시민사회는 끊임없이 위협받으며 수 세기가 걸려서야 번성하게 되었고, 비서구 문화권에서는 갖은 고난 끝에 지난 몇십 년 전부터 싹트기 시작했다.

21세기 시민경제학의 탄생 (스테파노 자마니/루이지노 브루니) - Highlight on Page 34 | Loc. 509-22 | Added on Monday, October 03, 2016, 07:30 PM

특히 시민경제의 전통을 살펴보려면 수도원 제도가 맡았던 필수적 역할을 주의 깊게 고려해야 한다. 서로마 제국이 몰락한 후 수도원 제도는 동유럽과 서유럽 모두에서 벌어진 거대한 영적 운동을 대표했다. 또한 아우구스티누스Augustine의 시대 동안 여전히 문명과 도덕의 기초에 존재했던 그리스 로마 문명이 퇴색하고 대량 이주가 벌어지던 고난의 시기에 수도원 제도는 시민성civility의 길잡이 등대가 되어주었다. 수도원 문화는 최초의 경제와 상업 용어 사전이 형성된 요람이었는데, 이 최초의 사전 자체가 중세 초기 유럽의 상황을 알려주는 자료다. 당시 수도원은 적절한 회계와 경영이 필요한 최초의 복합적 경제 구조였다. 베네딕트 수도회의 ‘기도하고 일하라(Ora et labora)’라는 규칙은 단순히 개인의 영적 수련 방식 이상을 의미했다. 이후 베네딕트 수도회의 문화는 수 세기에 걸쳐 경제와 노동 면에서 바람직하고 신실한 문화로 자리 잡았다. 베네딕트 수도회뿐 아니라 수도원 문화 일반은 경제생활과 부에 대한 교부敎父들의 성찰과 함께(혹은 바로 그에 뒤따라) 발전해나갔다. 2세기부터 8세기까지 교부들은 재화와의 관계를 기독교 윤리의 관점에서 바라보았다. 재화와 부는 그 자체로 비난받을 만한 것은 아니었으나 나쁘게 쓰일 경우, 특히 탐욕스럽게 쓰일 경우에는 죄악시되었다. 대부貸付에는 특별한 주의가 기울여졌는데, 이 점은 뒤에서 다시 논의할 것이다.

21세기 시민경제학의 탄생 (스테파노 자마니/루이지노 브루니) - Highlight on Page 35 | Loc. 532-37 | Added on Monday, October 03, 2016, 07:32 PM

당시의 문화적 흐름 속에서 수도원의 경험은 매우 중요한 것이었다. 일찍이 막스 베버Max Weber가 강조했듯이, 수도사의 생활 방식은 모든 세부 사항까지 오로지 구원을 위해 조직되고 살펴졌다. 그 같은 생활 방식은 ‘합리성’의 형식을 대표했고, 서구 경제학과 문화의 핵심에 있는 도구적 합리성의 전형을 만들어냈다. 물론 중세 수도사들의 의미와 역할은 11세기 전후에도 시들지 않았다. 세상의 타협이나 악에서 동떨어진 행복의 섬은 존재하지 않았던 것인지, 수도사들이 지향한 ‘이상적인 도시’와 수도원의 벽이 끝나는 곳에서 시작되는 ‘인간들의 도시’간에는 일찌감치 교류가 이루어졌다.

21세기 시민경제학의 탄생 (스테파노 자마니/루이지노 브루니) - Highlight on Page 42 | Loc. 635-45 | Added on Monday, October 03, 2016, 07:50 PM

실제로 13세기 말 무렵 프란체스코 운동에서 가치, 이자, 거래와 할인 같은 경제적 개념 체계를 세운 학자들(올리비(1248~1293), 둔스 스코투스(1266~1308))이 등장했다. 이 개념 체계는 신학 체계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이들이 관찰한 바대로의 경제적 현실에서 파생한 것이었다. 프란체스코주의는 최초로 실제 경제를 성찰하려고 시도했다. 교리의 차원에서 프란체스코 학파는 이자를 금지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그러한 금지가 상업 및 금융에 미치는 영향까지 연구했다. 이런 입장은 여러 어려움을 낳았는데, 특히 도미니크회와의 갈등이 그중 하나였다. 고리대금업을 둘러싼 대대적 논의는 소유와 무소유의 의미, 그에 따른 중세 청빈 문화의 의미에 대한 숙고에서 비롯되었다. 핵심이 된 몬테 디 피에타Monti di Pietá는 바로 프란체스코 운동, 특히 새로 설립된 프란체스코회 탁발수도회의 성찰과 봉사 활동에서 출발했다. 몬테 디 피에타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몇 세기 후 자리 잡은 최초의 시민경제 기관의 핵심 성격을 몬테 디 피에타가 구현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그 탄생에서 시민경제 전통의 전형적 표시인 상호성의 원칙이 뚜렷이 발견되기 때문이다.

21세기 시민경제학의 탄생 (스테파노 자마니/루이지노 브루니) - Highlight on Page 43 | Loc. 653-62 | Added on Monday, October 03, 2016, 07:51 PM

몬테 디 피에타는 경제적 목적보다는 주로 연대의 목적 아래 탄생했다. 당시 공정한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없었던 많은 빈곤 가정은 어쩔 수 없이 고리대금업자(기독교인 또는 유대인)를 찾았고, 곧 불행의 나락으로 떨어졌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존재하는 실제적 측면에 깊은 주의를 기울였던 프란체스코회는 가난을 ‘치유하고’ 고리대금을 타파하기 위한 수단으로 몬테 디 피에타를 장려하기 시작했다.●● 아스콜리 피체노Ascoli Piceno 시市 은행의 설립 헌장(1458)에서는 아마르티아 센Amartya Sen의 저작이나 유엔개발계획UNDP 문서에 나올 법한 구절들을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아스콜리 피체노 은행은 ‘아스콜리 및 기타 지역의 가난한 주민들, 특히 수치스러운 지경의 사람들, 이 집 저 집을 돌아다니며 구걸을 해야 할 처지에 빠진 이들이 먹고살 수 있도록 해주고자 설립되었다’라고 적혀 있다.8

21세기 시민경제학의 탄생 (스테파노 자마니/루이지노 브루니) - Highlight on Page 45 | Loc. 675-78 | Added on Monday, October 03, 2016, 07:52 PM

유럽, 특히 제노바와 베니스를 비롯한 상업적 특성이 강한 도시들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은행이 존재했으며, 몬테가 등장한 후에도 사라지지 않고 계속 성장해나갔다. 은행과 몬테가 상대하는 대상이 달랐던 것이 이유 중 하나였다. 은행은 상인을 대상으로 생산을 위한 대출을 했고, 몬테는 가족이나 ‘위급한 상황’의 빈곤층을 대상으로 삼았다.